-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폐지 반대 요구하며 개정 논의 했지만 묵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문자폭탄과 겁박 문자 받아...
-충청남도교육청, 깊은 유감의 입장문 발표와 심도있는 논의후 행정 절차 진행 하겠다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도의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길연 의장에게 본회의 앞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하자"며 항의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15일, 통과되면서 도의회가 대립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길연 의장에게 본회의 앞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하자"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충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과의 면담을 통해 폐지 반대와 개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앞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하자"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이에, 김복만 부의장(금산2,국민의힘)이 의장대행으로 본회의를 시작하자 본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로 막아섰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앞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하자"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뉴스온라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강한 대립 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동의로 10분간 정회가 진행됐다.

 

(충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조철기 의원(아산4)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근 의원(홍성1)이 논의를 하고 있다.=뉴스온라인)

 

이에 충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조철기 의원(아산4)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근 의원(홍성1)은 논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조철기 의원(아산4)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근 의원(홍성1)이 조철기 의원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뉴스온라인)

 

하지만 결국 대화의 파행으로 본회의에 복귀했다.

 

(충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조철기 의원(아산4)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근 의원(홍성1)이 조철기 의원실에서 논의중 이지만 본회의는 진행되고 있다.=뉴스온라인)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이 진행되고,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인(천안8,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피켓 시위를 계속 하고있다.=뉴스온라인)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2명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2명이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과 오안영 의원(아산1,국민의힘)이 대화를 하고있다.=뉴스온라인)

 

반대 투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과 국민의힘 소속 오안영 의원(아산1)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안영 의원(아산1)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보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 과거 오 의원은 2010년과 2014년 민주당 소속으로 아산시의원과 의장을 하고 2017년 탈당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 국민의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 발언으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며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지고,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폐지 반대' 문자폭탄을 받고, "폐지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기억할것"이라며 "겁박 받았다"고 하소연 했다.=뉴스온라인)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문자폭탄으로 300통, 400통씩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웠다”고 말하고 “폐지한 의원들을 기억한다”며 “겁박했다”고 하소연했다.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은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가 끝나고 충남교육청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깊은 유감을 말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교육청은 “깊은 유감의 입장문 발표와 심도있는 논의후 행정 절차 진행 하겠다“는 입장이다.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5일, 도의회 본회의 중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시위를 진행하자 경찰들이 도의회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뉴스온라인)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5일, 도의회 본회의 중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시위를 진행하자 경찰들이 도의회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뉴스온라인)

 

이어 충남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공동대책기구인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충남도의회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게 됐다”고 꼬집었다.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5일, 도의회 본회의 중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시위를 진행했다.=뉴스온라인)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조례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마음으로 학생인권이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껏 나서주길 요구한다”고 외쳤다.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5일, 본회의가 끝난뒤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도의원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뉴스온라인)

(충남도의회 왼쪽부터,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과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의원이 폐지안 반대를 표했다.=뉴스온라인)

 

한편, 안건토론에서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길연 의장에게 본회의 앞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하자"며 항의하고 있다.=뉴스온라인)

반면 폐지안 찬성 의원들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권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에 어떤 방향으로 재논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