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재추진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뉴스온라인)

[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더불어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19일,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재추진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지난 2월,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인 투표를 통해 부결된 사항으로 1개월 만에 다시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재발의를 강행하면서 발단이 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재발의를 하는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다수 당인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례 내용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폐지만을 주장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지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진정 학생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가 "지난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따르자'고 말했다"며 "다시 폐지를 강행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뉴스온라인)

한편, 충남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조철기 원내 대표는 "지난번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의견을 따르자"고 말한 분이 국민의 힘 원내대표인데, 지난번 폐지가 부결되자 다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다르다"며 "서로가 대화를 통해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15일,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뉴스온라인)  

-아래 성명서 전문

지난 2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부결된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1개월 만에 재발의, 통과시킨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행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한 도민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의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같은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식’ 강행에는 사유도, 명분도, 신뢰도 없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추진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워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을 퇴장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충남도 81.4%의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조례의 실질적인 대상자인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달라”라고 의견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작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기에만 혈안이 됐을 뿐이다.

조례 내용 중 주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여 진행하면 될 일이다. 2018년 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지난 2월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주장에 편승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국제인권조약에서도 보장하는 인간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같은 무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가족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당위성을 충남도민에게 설파하고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진정 학생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한편,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폐지가 될때까지 국민의힘 당론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